부동산 특례법 부부 공동 명의 SV 단독 명의 비교

부부 공동명의 특례법과 단독 명의에 대해 자격 조건을 비교하여 나에게 유리한 혜택과 변경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부부 공동명의 특례 자격 조건

특례 자격 조건신청 마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2023년 6월 1일부터 거주한 부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공동 소유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과세 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0월 4일까지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로부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부부가 1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인상

단독 명의부부 공동명의

 

12억원까지 (1억원 인상)

18억원까지 (6억원 인상)

단독 명의자의 1 가구 1 주택은 2023년도 종부세 기본공제는 작년보다 1억 원이 인상되어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경우는 올 2023년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고 공동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8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23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되는 한도는 상향되고, 공시가격은 하락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명의자와 단독 명의자의 차이점

부부 공동 명의단독 명의

 

기본 공제 18억원	12억원 기본 공제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기보유 혜택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보유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가구 1 주택 특례'에 따르면 1 주택자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부부는 단독명의자와 동일 조건인 1 가구 1 주택에 맞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독명의인 경우 12억으로 6억 원 줄어들지만, 추가적으로 1 가구 1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60세 이상의 조건과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보유자들은 단독 명의로 적용받는 혜택과 비교해 본 뒤 혜택이 좀 더 많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 *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조건

특례 신청 가능

추가적으로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자들도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1 가구 1 주택자의 혜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가구 1 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특례를 받게 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가 안될 경우 혜택 받은 세액이나 이자 등의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꼭 기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따져보고 신청을